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 집행 실적
□	2021 주 요 성 과
□	2021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9	7	10	18	휴직4
증 감				3	△4	3	△2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9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5	30	18	27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0,246	80,949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342	21,806
	기초생계급여	10,897	14,477
	기초의료급여	10,517	14,222
	기초주거급여	13,448	19,738
	기초교육급여	2,210	3,410
기초연금		34,105	43,260
장애인연금		3,505	3,577
한부모가족		1,957	5,101
차상위장애인		1,307	1,366
차상위자활		182	19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66	3,682
차상위계층 확인		865	1,284
차상위자산형성지원		217	679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60,821,953	104,024,418	56,797,535	64.6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754,317	1,036,420	1,717,897	37.6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2,754,317	1,036,420	1,717,897	37.6
			보훈업무지원	1,272,807	620,881	651,926	48.8	3,4분기 보훈수당 집행
			보훈업무지원(보조)	362,280	177,780	184,500	49.0	3,4분기 보훈수당 집행
			보훈단체 지원	169,490	137,400	32,090	81.0
			군경묘지등 관리	6,620	4,689	1,931	70.8
			현충일 행사 지원	5,300	5,300	0	100.0
			6.25 행사지원	3,000	3,000	0	100.0
			보훈회관 운영	81,820	62,840	18,980	76.8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853,000	24,530	828,470	2.8	2022.3월 기념관 조성사업 완료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			63,536,166	47,933,960	15,602,206	75.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3,536,166	47,933,960	15,602,206	75.4
			생계급여	53,300,205	39,705,467	13,594,738	74.4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96,744	61,892	34,852	63.9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전북형 수급자 신청 감소
			해산장제급여	323,066	304,876	18,190	94.3
			정부양곡 택배비	322,400	221,301	101,099	68.6	신청량에따라 택배비 월별집행
			교육급여	38,629	38,629	0	10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10,040	8,005	2,035	79.7
			부패신고(생계급여) 보상금 상환	22	21	1	95.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263,340	2,040,404	1,222,936	62.5	타지역에서 격리된 대상자 확인 및기준요건 확인 후 지급
			한시생계지원	3,319,320	2,939,665	379,655	88.5
			한시생활지원(추가국민지원금)	2,862,400	2,613,700	248,700	91.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74,096,523	38,202,441	35,894,082	51.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66,445,122	32,340,530	34,104,592	48.1
			긴급복지	2,100	0	2,100	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1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2,077,971	1,354,372	723,599	65.2	2차 추경 시 증액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375	11,075	3,300	77.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5,873	13,027	31.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미실시 및 홍보물품 구매예정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45,919	97,681	59.9	동절기 난방용품 지출예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10,000	5,100	4,900	51.0	12월 읍면동 평가 포상금 지급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64,078,176	30,818,191	33,259,985	48.1	11월 신용카드사 청구 후 집행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6,498,152	4,975,707	1,522,445	76.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31,293	1,900,000	331,293	85.1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538,532	411,872	126,660	76.4
			사회복무제도지원	1,583,831	1,000,569	583,262	63.1	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610,840	1,194,853	415,987	74.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0,400	65,650	14,750	81.6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기능보강	36,479	26,359	10,120	65.4	세탁기,건조기 구입예정10월중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108,160	85,022	23,138	78.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92,628	75,393	17,235	81.3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215,989	215,989	0	100.0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040,329	801,613	238,716	77.1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5,530	9,270	37.3	행려사망자 공고 및 의료비 지원대상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비	989,029	769,283	219,746	77.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4,100	2,500	1,600	60.9	난방기기 구입예정10월중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24,300	8,100	75.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112,920	84,591	28,329	74.9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0,600	33,422	7,178	8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72,320	51,169	21,151	70.7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33,900	53,390	80,510	39.8
		저소득 주민돌봄			133,900	53,390	80,510	39.8
				저소득 주민지원	29,500	9,115	20,385	30.8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미시행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96,120	64,304	31,816	66.8	매월 가로등, 공동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른 지급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6,200	2,080	74.9	10~12월까지 전부집행예정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435,500	344,438	91,062	79.1
		저소득층 지원			435,500	344,438	91,062	79.1
				재해구호	435,500	344,438	91,062	79.1
	지역사회복지사업				811,429	737,429	74,000	90.9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11,429	737,429	74,000	9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811,429	737,429	74,000	90.9
	저소득층 생활지원				10,754,231	8,051,761	2,702,470	74.8
		자활근로			10,701,431	8,012,474	2,688,957	74.9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31,203	94,975	36,228	72.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9,091,532	6,812,361	2,279,171	74.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5,640	26,580	9,060	74.6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829,070	641,070	188,000	77.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56,008	394,000	162,008	70.8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7,978	43,488	14,490	75.0
		저소득층 지원 운영			52,800	39,287	13,513	74.4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36,887	13,513	73.2
				자활기금운영(자체)	2,400	2,400	0	1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7,944,566	7,015,123	929,443	88.3
		내부거래지출			5,718,017	5,260,575	457,442	91.9
				내부거래지출	5,718,017	5,632,246	85,771	98.5
		보전지출			2,226,549	1,754,548	472,001	78.8
				보전지출	2,226,549	1,754,548	472,001	78.8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55,321	251,540	103,781	70.7
		인력운영비			295,704	211,278	84,426	71.4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5,704	211,278	84,426	71.4
		기본경비			59,617	40,262	19,355	67.5
				기본경비	59,617	40,262	19,355	67.5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129,499	6,612,205	517,294	92.7

2021 주요성과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585가구 372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4,764가구 738백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243,251명 60,812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7,366명 3,289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사업, 1,900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36,994건

- 신규조사 : 18,306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한시생계지원)

- 통합관리 : 18,688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194가구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7종)	47,705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9회 487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1,816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9,857건 688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501명 6,816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260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515명 394백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확보	80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4명  737백만원

2021주요업무결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07백만원 (도 362 시 1,545)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보훈회관 운영	81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451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050명 775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137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3회 6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504명

□ 마무리 대책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2회(분기별)/ 회별 3,050명 정도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9 ~ 11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1. 10 ~ 12

2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3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 1,064 특교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년)/ 853백만원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독립운동관(3.1 및 4.4만세운동), 항일의병관, 교육관 등 조성

□ 추 진 실 적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9. 3

◦ 공유재산 취득 심의	2019. 4

◦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비 예산확보	2019. 7(1회 추경)

◦ 부지 등 매입관련 토지주(천주교 전주교구) 협의	2019. 5 ~ 2020. 9

◦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 10 ~ 12

◦ 협업부서 업무협의/ 민간협의체 구성 협의	2021. 1 ~ 3

◦ 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	2021. 4 ~ 5

◦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선정 및 용역 수행	2021. 8 ~ 2022. 3

◦ 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 설치 공사	2021. 10 ~ 2021. 11

□ 마무리 대책

◦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개최	2021. 10 ~ 11

◦ 기념관 준공	2022. 3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31백만원 (균 1,562 도 223 시 44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51개 기관 · 77개 서비스 (아동 45, 노인 14, 기타 18)

□ 추 진 실 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1.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정기 2회 / 수시

◦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1,649명

◦ 제공기관 안전 및 회계등 교육	6회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17개기관·34개서비스 / 2021. 6.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13개기관 ·23개서비스 / 2021.  9.~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1. 10.~11.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75백만원 (국 327 시 348)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1회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132회 611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5회) 및 서비스연계	7,366명 3,289건

▸ 제2기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촉	29개 읍면동·10개 기관, 2443명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14가구 15,586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47명 82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13,586건 576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38회 327명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94개 사업 373백만원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계비 지원	585가구 372백만원

▸ 전문위원회 심의	8회 39가구
◦ 위기가구 발굴 우수 읍면동 상반기 평가 포상	1회

□ 마무리 대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읍면동 하반기 평가 포상	1회(12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3회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77백만원 (국 1,662 도 166 시 24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700만원 이하)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2,271건 1,354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홍보	6회/900부

▸ 익산시 2,3차 의료기관 방문 홍보 : 4개소

▸ 내고장 소식지 및 금강방송 등 : 2회

◦ 긴급복지지원 홍보 포스터·리플릿 배부	29개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9회

□ 마무리 대책

◦ 전직원 긴급복지지원 교육 및 유관기관 현장 교육 홍보	2회

◦ 긴급복지 지면 및 방송 홍보, 홍보물품 배포	2회/2,500개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홍보 현수막 게첨	29개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3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13백만원 (도 10 시 103)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396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추진 실적                         (2021.9.30.기준)

기부금품 접수				기부 식품‧물품 지급
현금		현물		지급대상		환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시설
4,114건	441백만원	1,203,788건	1,941백만원	16,613명	154개소	1,427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4,764가구 738백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60개소

◦ 거동불편자 재가서비스	116회

◦ 운영위원회 운영회의 실시	1회

□ 마무리 대책

◦ 마켓 홍보, 기부 식품‧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1회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지도점검	1회

◦ 다이로움 나눔곳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1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3,536백만원(국 56,397 도 4,791 시 2,348)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342가구 21,806명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타급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한시 생계지원 사업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집행	40,111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4,103명 39,705백만원

▸교육급여(상·하반기 부담분)	3,408명 39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386명 305백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29명 62백만원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7,594백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40가구 2,040백만원

▸한시 생계지원 사업(4차 재난지원금)	6,415가구 2,940백만원

▸추가국민지원금	17,714가구 2,61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적기 지급	연중

◦ 추가국민지원금사업 추가 지원	10월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60,246가구 80,949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60,246	15,342	34,105	3,505	1,957	1,307	182	2,766	865	217
가구원	80,949	21,806	43,260	3,577	5,101	1,366	194	3,682	1,284	679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실 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 층 확 인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타법 의료 급여
8,919	6,009	1,418	105	423	167	81	543	115	13	45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8,919건

◦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급여감액 상계처리	117가구/7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및 급여변경	18,688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	1,314가구 2,373명

□ 마무리 대책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1회(10~12월,하반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10,369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10,369	3,796	3,385	108	329	71	1,004	1,676
책정(73%)	7,555	2,491	2,464	96	230	65	533	1,676
제외(27%)	2,814	1,305	921	12	99	6	471	-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60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9회/482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16회/259명

◦ 한시 생계지원 조사(급여결정)	7,937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수시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129백만원(국 976, 도 329, 시 5,824)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7,129
도교부금	1,305	현금급여 사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718	의료급여부담금(시․군비 부담금 6%)
예비비	2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6	2020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잉여금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백만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비(시군비부담금)(6%)
95,300	76,240	13,342	5,718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222명

◦ 사업내용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등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3,837건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4,983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714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등록	15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401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실시	1,866건(진행중 516건, 종결 1,350건)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9,857건, 688백만원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1,090명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매일 / 변동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연중 /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홍보	매월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 의료급여 심의회 개최	매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566백만원 (국 9,990 도 461 시 1,115)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교육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실 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총 501명 6,816백만원

▸ 시 직영 93명, 자활센터(2개소) 408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260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 260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515명 394백만원

▸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홍보 : 3개소(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7건 28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4명 737백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확보	800백만원

▸ 부지매입완료(2021. 9월)

□ 마무리 대책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수시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고장소식지 홍보	11월중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 의뢰	2021. 10.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시공사 선정	2021. 11.~12.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	2022. 5.